"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 해소"… 재계,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아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재계가 최우선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았다. 향후 정부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할 지 주목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 해소 등 노동문제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단체장과의 2일 첫 간담회에서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성장률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 개혁과 세제 개선 같은 과감한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비롯한 복잡한 준조세격인 임금제도 환경제도와 등 각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상은 급변하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동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 52시간제(근로시간 단축) 단위 기준을 1주일이 아니라 1개월로 하거나 특례 업종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가 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4월 500개 기업(대기업 250개, 중소기업 250개)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25.2%가 새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규제로 노동규제를 꼽았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계속해 1위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주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계의 건의를 수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인 'Y노믹스'는 앞선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