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안 거친 국세청장 처음 나오나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한이 7일로 마감됨에 따라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기한이 만료돼 오는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약속대로 국회 후반기에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회의장부터 선출하자며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충분히 청문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야당이 거부했다. 불가피하게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만약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달 16일 국회에 송부된 이후 이렇다 할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반응이다.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후 차남이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5년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재판정 받으면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차남이 현재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은 일축됐다. 

개인적으로는 흠결이 없는 인물이지만 문제는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2만명이나 되는 국세청 조직을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사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퇴임해 국세청을 떠났다가 5~6개월만에 국세청에 다시 돌아온 인물로, 후진을 위해 암묵적으로 정년보다 2년 일찍 명예퇴직하는 문화가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국세청의 관례를 깨 버린 첫 번째 사례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부산청장으로 전보되는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데다, 이마저도 6개월만에 물러나 국세청 안팎에서 안타까움을 샀다. 

김 후보자가 가진 국세행정의 비전과 업무능력은 가려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만 부각되면서 국세청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업무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직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내부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세행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사과정에서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조직의 결속력을 다진다는 면에서 이득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국세청의 한 직원은 "예전부터 김 후보자를 기억하는 직원들은 김 후보자가 소탈하고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세청장으로서는 무색무취, 색깔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국세청장이라면 국세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조직원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무대가 없다면 많이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