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안한 국세청장 나오나…김창기 후보자 취임 임박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가 아직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지난 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며 원 구성도 하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는 기약없이 밀리게 됐고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여당 역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하면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하게 된다. 

다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 난관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 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인데 그 틈을 이용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회패싱, 국민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측은 정당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는 편이 절차와 원칙을 지킨다는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회 사정으로 청문회가 기약없이 늘어지면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와 고위공무원 인사, 과장급 전보인사 등이 순연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거쳐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이를 시작으로 상·하반기 고위직 인사와 과장급 인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장 취임이 늦어지며 해야 할 인사들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세청장이 취임해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