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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PEF 참여로 GDP 2.1%↑"… 中보복시 정부지원 필수

반도체공급 등 對중국 압박시 단기적 수출감소 불가피역내 시장 진출·中대체 효과는 호재… GDP 40.1兆 증가中보복 때 기술혁신·정책지원 없으면 1.61%↓ 부작용

입력 2022-06-12 13:48 | 수정 2022-06-12 13:48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중국이 수출규제 등 보복에 나섰을 때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GDP가 1.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내놓은 '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IPEF 가입으로 한국의 실질GDP가 지난해(1910조7450억원) 대비 최대 40조1256억원(2.12%)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IPEF 가입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되는 변수"라고 했다. IPEF 회원국들이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전략산업·상품의 대(對)중국 수출입을 규제하면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에 따른 GDP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봤다. 보고서가 지목한 5대 전략품목은 우라늄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역내(域內)시장 진출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내수산업 확대는 물론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하면서 수출이 늘어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성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시나리오별 IPEF 가입 효과.ⓒ한경연

한경연은 국제 상품 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이 연계된 다지역·다부문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통해 경제적 영향을 4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대중국 규제를 기존의 70% 수준으로 가정하고, 추가로 국내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자본의 고도화, 기술혁신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2가 가장 유력하며 이럴 경우 한국의 GDP가 2.12% 증가할 거로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중국이 IPEF 회원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나서며 맞불을 놓았을 때 한국의 GDP는 마이너스(-)1.61%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면 GDP는 1.17%(22조355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며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1차적으로 예상되므로 IPEF 가입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IPEF 가입을 계기로 (역내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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