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복되는 외주 근로자 사망에… 정부, 코레일 직원 1000명 '안전책임자' 지정 추진

정부가 철도 외주 작업 안전 강화를 위해 코레일 직원 1000명을 '안전책임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주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두어 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직무분석 연구용역을 착수해 내년부터 증원 없이 코레일 내부 인력을 활용해 안전책임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열차 노선 내 외주 작업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실명제'의 일환이다.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으로 245명의 유휴인력을 확보하고, 제2관제센터 건립 후 로컬관제를 중앙으로 이관해 500여명을 효율화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인원은 추가 방안을 마련해 총 1000명을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코레일에는 선로 유지보수와 전기 분야 직원이 약 9000명 있다. 정부는 독일·프랑스 등 해외 사례처럼 정원의 10%를 외주 안전관리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는 모델을 참고했다. 지정된 직원들은 외주 작업 현장에서 열차 감시원과 운행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맡게 된다.

하지만 논란도 크다. 국가철도공단은 외부 감리업체와 계약해 외주 안전을 관리하는데, 코레일만 내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책임자로 지정된 직원들이 사고 발생 시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감봉·업무 배제·자격 취소 등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자동화와 효율화를 통해 유휴인력을 확보한다는 정부 방안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현장 인력 축소로 오히려 안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철도 노조 관계자는 "안전책임자 지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효율화 방안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중장기적으로 투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코레일과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철도 외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몇 달간 조사와 협상이 필요하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주장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