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3조 진상규명?"…엉터리 추계 부메랑 맞는 野된 민주당

윤석열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초과세수 53조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이 진상규명을 주장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문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를 발족하고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초과세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지난 1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주당이 추경안으로 35조원을 요구하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던 민주당은 홍 전 부총리의 책임론을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던 기재부가 새 정부가 탄생한뒤 태도를 싹 바꿔 53조원의 초과세수를 만들어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며 노발대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향해 "세수추계도 할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당국의 기본 자격도 없다"며 "분식회계를 밥먹듯 하며 의도적으로 장난치는 범죄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이런 지적에 세수추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국회예산정책처 등 여러 전문가들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며 민주당을 달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추계 오류의 '원죄'는 민주당에 있다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불과 한달전만해도 정권을 잡고 있던 야당과 문재인정부가 이제는 야당이 됐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세법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원들의 전문성 저하와 국가재정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당분위기를 지적한다. 

제18대, 제19대 국회때만해도 국회 기재위는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일하는 상임위'로 이름을 알렸다. 세법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있는데다 전문성이 없으면 심의조차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관료 출신들이 배치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용섭 광주시장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당시 야당이었지만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을 두루 거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여당을 향해 부자증세 등에 대해 공격할 때도 논리적으로 대응해나갔다. 

피감기관들에게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목조목 따져가며 대안까지 제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오죽하면 국회 출입기자들이 이 시장에게 "민주당 같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몇년사이에 바뀌며 민주당에서 세법과 국가재정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찾기 어렵게 되면서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야당의원이던 추 부총리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활동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뒷말이 나올정도다. 조세소위에서 추 부총리가 '오케이'해야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간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의원들마저 전문성이 떨어지니 보좌진들도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기재위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민입장에서 제대로 처리해야 할 세법도 정쟁의 도구로 삼다보니, 기재위가 전문성보다는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