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납세자, 경영활동 전념토록 세무조사 세심하게 운영"

제25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국세행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세행정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혁신성장 위한 세정지원 강화 ▲성실신고 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및 악의적인 탈세행위 대응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내세웠다. 

김 국세청장은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는 강력히 대응하고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분석·보완하고 조사지원팀, 포렌식 전담팀 등을 적극 활용해 적법한 과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선 "저를 포함한 모든 관리자가 앞장서서 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 신고·납부과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SNS 등을 활용해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화상담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마지막으로 "공직자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라'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인 '순막구언(詢瘼求言)'을 새겨야 한다"며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