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꽉 막힌 서울주택공급 탄력받을까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 공급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부동산업계는 21일 발표된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과 관련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을 저해했던 분상제가 개편됨에 따라 올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 가뭄 현상이 지속돼 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가구수는 총 3390가구로, 연초 계획한 상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1만4447가구의 23.5%에 불과했다. 

또 대단지인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15차, 은평구 대조1구역, 서대문구 홍은13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상한제 개편 이후로 일반분양을 연기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인 부동산인포의 통계에서도 서울 지역의 상반기 분양 물량은 올해 1월 말까지만 해도 9734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5월 기준으로 2350가구로 줄었다. 연초 예상보다 약 76%가 감소한 수치다.

당장 다음달에도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의 조사 결과 6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7167가구로 5월(2만6221가구) 대비 약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선 11개 단지 6175가구, 지방에선 19개 단지 1만99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경기(3170가구)와 인천(2707가구)에서 입주물량이 각각 58%, 6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분상제 개편으로 꽉 막힌 공급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등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면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장들의 분양이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억눌러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 시점에서 집값은 오히려 치솟았고, 로또청약이나 공급가뭄 같은 각종 부작용만 야기했다”며 “정부의 이번 분상제 개편을 통해 주거이전비 등 필수 비용으로 적정 수준으로 적용되고, 공사비에도 최근 급등한 자재 가격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공급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자재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이 분양가에 반영되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아무 조치가 없다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이 계속 연기될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경우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흔들릴 수 있어 정책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