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지지부진, 업계 우려 한가득

미디어 시장의 낡은 규제를 완화한다던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이 더뎌지고 있다.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업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미디어혁신위원회 구성이 두 달이 다 되도록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논의를 주도할 주관 부처도 명확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는 형국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 정비 및 규제 혁신을 통해 새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설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한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통해 제작 지원 등 자금 마련을 조성하고,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 규모를 2027년 3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로드맵을 내걸었다.

업계에서는 미디어혁신위원회가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고, OTT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중복되는 정책을 해소하고, 진흥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높인 것.

하지만, 미디어혁신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업계의 분위기도 실망으로 반전되고 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가운데 부처별 이해를 조율할 주체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논의는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모두 부처별 소관법을 추진하며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이들 3개 부처는 모두 OTT 주무 부처를 자칭하며 각각의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문체부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OTT에 대한 지위를 부여해 지원 및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한시라도 미디어 시장의 낡은 규제를 풀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