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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국세청 24명 등 경제부처 퇴직자 100명 김앤장行

금감원 30명·공정위 14명 등 조사·제재 부처 퇴직자 많아 국세청 퇴직자, 김앤장 이직 후 연봉 4.4배 늘어한덕수 총리, 김앤장서 보수 20억 받아 논란일기도

입력 2022-06-29 15:38 | 수정 2022-06-29 15:58

▲ 국세청 ⓒ국세청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대형로펌인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공직자수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당시보다 4배이상 높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100명에 이른다. 

부처별 김앤장 이직자 수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거래위원회 14명, 기획재정부 10명, 금융위원회 5명 순이다. 타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등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부처의 퇴직자들의김앤장 이직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 연봉은 6707만원이었지만 김앤장으로 이직한 후 이들의 연봉은 평균 2억9700만원으로 무려 4.4배나 뛰었다.

국세청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할 당시 733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4억6224만원으로 6.3배나 증가했으며 공정위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당시 547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3억3456만원으로 6.1배, 금감원 전관들은 9816만원에서 2억9400만원으로 3배 늘어났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총리로 취임하기 전, 4년 넘게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약 20억원의 보수를 받아 총리 취임까지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 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민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제출해야 했는데, 김앤장 업무 내용에 '국제 통상환경 관련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정책 분석' 등 단 두 줄로 신고하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다수가 사외이사 등 민간에서의 경력이 확인됐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해충돌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이들 대부분은 별문제가 없다는 듯이 해명했었다"며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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