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가 공개'… 은행권 옥죄기 봇물

금융당국이 은행권 이자장사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도 잇따라 규제법안을 내놓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예대금리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리산정이 과도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을 조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대금리차 공시와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은행이 산출하는 가산금리 산정방식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치명적 영업비밀인 영업마진은 가려지겠지만, 산정방식 공개만으로도 추정 가능할 수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은행이 차주에게 금리 산정 방식과 담보 및 소득 등 중요한 정보를 설명하도록 강제한다. 여기에 시행령으로 규제하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강제성을 강화했다. 노 의원은 "은행이 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까지 나선 금리 규제는 시장금리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산금리도 덩달아 치솟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자금조달비용이 늘었고, 대출잔액이 폭증하면서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의 평균 총가산금리는 1.28%였는데 올해 5월 1.77%로 뛰었다. 영끌·빚투족들의 대출이 급증할 때 은행 역시 마진율을 높여 이득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과 같은 수준인 2018년 말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대출금리는 3.3% 수준인데, 이번달 대출금리 평균은 4.0%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4대 금융지주는 1분기 순이익으로 4조6399억원을 올려 전년대비 16.9% 증가했다.

금리인하를 내세운 전방위 압박에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위적인 개입은 역효과만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주택임대차법 등 정치권 입법이 주효했는데, 민간금융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누적된 부실이 점증하고 있어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면서 금리까지 내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 산정방식은 엄연히 영업비밀이라 공개하는게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