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價 11억→14억 상향 추진

국민의힘이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5일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개최한 특위 6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원'을 한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 금액이 11억원인데, 올해만 14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반영한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보유시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조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 5년 이상, 1가구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이에 해당하면 상속, 증여, 양도 등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임차인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는 안,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 등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 결정은 앞서 정부가 6·16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6·21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당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류성걸 위원장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으로 처리할 사항은 그렇게 처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해 부담이 커진 만큼 한시적으로 법안을 개정해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부분은 추가적,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는 당에서는 류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재·조은희·배준영·이인선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과 김영한 주택 정책관, 김경록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이 참여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가 참여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심교언 교수는 "우리 물가(상승률)가 오늘 6% 나왔다고 하는데 (집값을 반영하면) 사실은 8% 이상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유럽과 거의 똑같은 상승률이 지금 우리에게도 닥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데 금리가 상승하면 하방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이라며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지금도 양극화가 큰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배분의 선호에 따라 초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심 교수는 "공급을 위한 획기적인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누차 밝혔듯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는 게 충분히 지켜져야 한다"며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물가특위에서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담론이 형성됐다. 다음 달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도래를 앞두고 시장 현황을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금액 폭등"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 전세 물량 확보와 소득공제액 추가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시그널을 계속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금리를 소폭 낮추는 것보다는 대환대출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경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의원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버팀목 전세대출의 수도권 지역 보증금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준영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