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세청 첫 고위직 인사…前정부 소외인사 등용·비고시 非안배 '흠'

윤석열 정부 출범뒤 8일 단행된 국세청의 첫 고위직 인사 키워드는 '패자부활전'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소위 출신지역 때문에 승진하지 못했던 인사들이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승진하면서 국세청 안팎으로는 격세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모습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일자로 국세청 차장에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 서울청장에 강민수 대전청장, 중부청장에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경주 출신인 김 차장과 대구 출신인 김 중부청장은 정통 TK로 지난 정부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김 차장의 경우에는 아랫사람을 잘 다독이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우직한 스타일로 알려져 직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온 인물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고위공무원(가급) 승진이 유력했지만 고위공무원 나급(2급)인 대구청장으로 밀려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강 서울청장의 경우 TK출신이 아닌, 경남 출신이지만 '영남'이라는 그룹에 묶여 뛰어난 인품과 실력에도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본청에서 국장만 5번이나 하면서 1급 승진이라는 '희망고문'을 한 것에 비해 결과는 2급인 대전청장으로 가게 되면서 국세청 내부에서는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서러움을 뒤로 하고 김 차장과 강 서울청장이 1급으로 승진하면서 국세청 인사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반응이다. 

다만 유임된 노정석 부산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1급 자리인 국세청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모두 행정고시인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김 차장과 김 중부청장, 노 부산청장은 38회, 강 서울청장은 37회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시·비고시 안배를 통해 비고시 출신 1명 정도를 1급에 배치했었는데 이번에는 비고시 출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2급 지방청장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대전청장으로 임명된 이경열 서울청 송무국장은 행시 40회이며 윤영석 광주청장은 행시 41회, 정철우 대구청장은 행시 37회로 모두 고시 출신이다. 유임된 이현규 인천청장만이 세무대 2기 출신으로 7개 지방청장 중 유일한 비고시다. 

능력과 실력이 출중하다면 고시 출신을 고위직에 올리는 것이 비판받을 일이 아니지만 2만여명의 국세청 직원 대다수가 비고시인 상황에서 고시 출신만 고위직으로 올리는 것은 자칫 조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인사권자가 고심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최하위직도 최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희망사다리'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김봉래 전 차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당시 27년만에 국세청 차장에 비고시 출신이 임명됐다며 국세청 안팎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 TK출신으로 본청 조사국장 하마평에 올랐던 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의 본청 법인납세국장 임명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국장도 출신지역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한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인사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