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애 “소비자 위해서도 고무적”

대통령실 의무휴업 폐지 국민투표에 대형마트 일제히 환영2012년 이후 월 2회 의무휴업…실효성에 논란 적지 않아정부, 국민제안 투표 통해 우수제안 확정…국정에 반영키로

입력 2022-07-20 14:23 | 수정 2022-07-20 14:29

▲ ⓒ뉴데일리DB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하면서 대형마트가 일제히 화색이다. 10여년 째 이어지고 있는 의무휴업 규제가 대형마트의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무휴업 폐지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대형마트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대형마트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만 했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면목하에 제도의 폐지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대형마트 이번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규제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배료가 배제돼 아쉬었는데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이번 결정에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의무휴업 규제는 실효성 면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던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형마트의 영업 위축과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에 따른 타격이 지속돼왔기 때문. 새벽배송, 당일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무휴업으로 인해 납품업체들의 매출이 9~10% 가량 감소했고 특히 농가는 의무휴업이 날 선도 문제로 인해 납품에 차질을 빚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들도 지역별로 다른 의무휴업을 체크해야하는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약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 중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 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물림사고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가지 제안이 꼽혔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선정된 상위 제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후속 조치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 이후 유통업계의 주가는 일제히 들썩이는 중이다. 오후 2시 현재 이마트는 전일 종가 대비 7.35% 오른 10만9500원에 거래 중이고 롯데쇼핑은 전일 대비 5.14% 오른 9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필성 기자 feel@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자동차

크리에이티비티

금융·산업

IT·과학

오피니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