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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청신호… 국민투표 1위 순항

국민제안 투표 시작 후 의무휴업 폐지 부동의 1위다른 국민제안도 맹추격 중… 열흘간 상위 지킬지 관심대형마트, 국민투표에 촉각… 숨 죽이고 지켜보는 중

입력 2022-07-22 10:23 | 수정 2022-07-22 10:39

▲ ⓒ대통령실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폐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제안 TOP 10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하면서 우선정책과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안심하기는 이르다. 다른 국민제안도 경쟁적으로 투표를 받으면서 1위를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의무휴업 폐지가 지난 10여년간 대형마트의 숙원이었던 만큼 온라인 국민투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TOP 10에 등록된 10개의 국민제안은 현재 치열한 투표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건이다. 이 국민제안은 투표 시작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해왔다. 이날 오전 10시00분 기준 득표수는 7만8982표. 다만 다른 국민제안의 추격도 매섭게 이뤄지는 중이다. 9900원 K-교통패스 도입이 7만8433표를 받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바짝 추격 중이다. 

이 뒤를 이어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이 7만7612표,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가 7만7386표로 뒤를 잇고 있다.

지난 21일 첫날만 하더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2위를 두 배 이상 따돌리면서 1위를 유지했지만 하룻밤사이 그 차이는 크게 줄었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열흘간 진행되는 만큼 순위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민제안 TOP 10에서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확정해 국정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민투표에 대한 대형마트의 관심은 비상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가장 비상한 관심을 끌던 사안이다.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는 연간 약 6% 안팎의 매출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국민투표 TOP 10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주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는 의미”라며 “다만 반대목소리가 있는 만큼 겸허하게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번 국민투표에 대한 언급조차 삼가는 중이다. 투표를 독려하기라도 했다간 단숨에 여론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다. 이번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TOP 10은 ‘좋아요’ 수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반대나 의견을 달 수 없는 만큼 이견을 표출하기 힘들다는 한계도 있다. 

실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분과 마트 노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낡은 규제가 유통업계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미 이커머스가 24시간 영업하면서 새벽배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의무휴업을 두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으로 인한 피해는 대형마트만이 아니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며 “신선도로 인해 유통기한이 짧은 농가의 경우 의무휴업에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강필성 기자 feel@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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