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규모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13조 민간투자 드라이브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미래먹거리로 삼고 몸집을 키우기 위해 올해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한다. 추후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워졌다. 동시에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도모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규제 혁신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다.

우선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2000억원, 민간 투자자가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해당 펀드는 향후 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에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국내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인허가, 입지, 기반조성 등을 밀착 지원하고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송도 4-8공장) 8.74조원, 롯데바이오로직스 1조원, SK바이오사이언스 0.5조원, 유바이오로직스 1,015억원, 아미코젠 876억원, 아이진 200억원 등이 대상이다. 

백신 대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을 기존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한다.

그외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등 주요 기술도 ‘신성장 원천기술’로 선정해 세액공제를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신 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 등으로 적극 지원한다.

백신·치료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팬데믹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한다. 임상시험 중인 국내 백신 및 치료제도 지속 지원해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을 활용하는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의료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평가 기간은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현재 390일에서 80일까지 대폭 단축하고,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박스(일시적 규제유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신속히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달라는 바이오헬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다. 

정부는 AI·디지털 혁신의료기기 중 비침습(피부를 관통하지 않고 질병을 진단·치료하는 것) 기기는 인허가 후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혁신성의 인정 범위도 넓혀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기회를 늘린다.

혁신 의료기기는 일정 기간 비급여나 선별급여로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축적한 임상자료를 근거로 재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인력에 대해서는 올해 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기적으로는 재직자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인재 양성 정책과 대학교육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의료AI 인력, 의사과학자 등 첨단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병원·기관들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또한 제약분야와 규제과학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적으로 2025년부터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 교육인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를 실시한다. NIBRT는 아일랜드 정부가 2011년 시작한 세계적인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한국형 NIBRT 센터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설치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규제과학 석박사급 전문인력은 5년간 총 1만7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