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거대책]중·대규모 신규택지 조성… 내년까지 15만호 순차발표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중·대형 규모의 택지 조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270만 가구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차례로 발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차례로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모가 큰 것도 있느냐는 질문에 "(택지 규모는) 다양하게 나온다. (협의과정에서) 어떤 게 될지 몰라서 크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지방의 수요가 많은 곳 가운데 교통 여건과 연계해 후보지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되도록 철도 역세권 위주로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공약을 발표하며 제시했던 '콤팩트 시티' 콘셉트를 적용해 개발밀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새로 도입하려는 주택공급 촉진지역이 투기 수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그동안 국지적인 주택 수급불안으로 집값이 오를 경우 세제 강화 등 규제지역으로 묶어 수요를 억제해왔는데 수요 관리 만으론 시장안정에 한계가 있었다"며 "저층주거지가 광범위한 곳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지정해 주택 신규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 수급불안에 규제지역으로 묶었는데 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규제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세제상 제약이 들어가고, 공급촉진지역에는 조합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듯 행정구역 단위로 공급촉진지역을 지정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토부는 공급촉진지역의 경우 묶음식 규제완화가 일괄적용되므로 개별 입법 없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경기하강 등으로 공급 위축이 심화하는 경우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