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없었다고 판단 크린랲, 쿠팡 거래서 손해봤다 소송했지만 1, 2심 패소참여연대 '쿠팡의 크린랲에 대해 법 위반' 주장도 힘 잃어
  • 쿠팡이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일 쿠팡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크린랲 대리점은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위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미 2020년 쿠팡을 무혐의 처분했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쿠팡이) 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도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팡은 참여연대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