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우선… 제도적 장치 최소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배달앱 업계를 만나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가 모두 입점한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치킨집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인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배달앱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배달앱이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됐다"며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동시에 현행법 적용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거래당사자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며 "공정위에서도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는 "입점업체와 거래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은 상생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배달 플랫폼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반 성장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확대하고, 더 나은 서비스와 업계의 발전을 도모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자사 역시 사장님과 고객, 라이더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이번 간담회가) 취임 후 첫 행사로 배달앱 사업자들과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느껴졌다"며 "배달앱이 지금까지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