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 이달 내 결정

올해 4분기(10~12월)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 기준연료비 인상이 결정돼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해졌지만 관건은 연료비 조정단가에서 추가 인상이 될지 여부다.

25일 산업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 4분기 적용할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늦어도 이번주까지 발표에 나선다. 당장 10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한전은 정부에 제출한 요구안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말 결정된 올 4분기 기준연료비는 kwh당 4.9원으로 인상된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인 연료비 연동제 현행 상한 폭을 kwh 당 50원 수준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확대 폭이 너무 가파른 탓에 당장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에서 연간 최대로는 ±5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인상폭을 kwh당 최대 10원 수준으로 보고 있어 이견차이가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간 최대 인상금액 5원을 올렸다. 여기에 산업부 안이 받아들여지면 상한액에 따라 kwh 당 10원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4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에서 5원을 추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와 산업부 간 온도차이도 걸림돌이다. 기재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또 한번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신중한 입장이고 산업부는 한전 재정상황이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수요 효율화 측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재차 펼치고 있다.

표면적으론 두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실제 내부에선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부처 간 이견보다는 요금 인상에 따른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발표에 신중한 상황이라는게 정부 안팎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