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투입 혈세 100.5조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이 26일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36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은 지난해 100조5000억원으로 2017년 69조5천억원에 비해 30조5000억원이 늘었으며 올해에도 109조1000억원의 세금(예산기준) 투입이 예상된다.

정부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으로 文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순지원을 99조4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작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공공기관 전체수입중 정부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가해 2017년 11.5%에서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으며 올해는 13.7%로 예측된다.

 

김상훈 의원은 “이에 공공기관 부채가 2017년 493조2000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여간 89조8000억원이 늘어났다”며 “부채는 늘고 정부의존도는 높아지면서 재무상태가 어려워졌다”고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년간 정부재정에 수입전액을 의존하는 기관도 늘었는데 2017년 1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증가했다. 

올 예산기준으로 정부순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31조4701억원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이 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 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 4조7948억원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위탁집행형기관에 대한 정부순지원이 2017년 30조5000억원에서 2022년 48조1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기금관리형기관이 27조7000억원에서 41조1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가치창출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부담을 키웠다”며“尹정부의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