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도 추가이주비 대여 허용…재개발 임대의무비율 연면적 기준 산정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중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업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가 새롭게 규졍됐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했었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 방지를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의 허위 및 과장 정보제공의 금지 범위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을 새롭게 산정했다.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이해 사회적 혼합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아야 한다. 사실상 동의를 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했다.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했다.

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