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1필지' 악재 중견사…"도입취지 이해하나 공정경쟁 해칠 것"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된 벌떼입찰 방지를 위해 10월중 '1사1필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견건설사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벌떼입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1사1필지 제도를 내달중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이번에 문제가 된 페이퍼컴퍼니는 물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분류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논란은 2019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기 신도시 공공택지 입찰과정에서 일부업체들이 벌떼입찰로 다수의 택지를 확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 제도에서 1사 확인 기준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로 해당년도(발표 전이면 전년도) 공시현황을 확인한다. 또 외부감사법에 따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근 1년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다.

1사1필지 제도에 대해 중견사들은 도입 취지는 이해하나 오히려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견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회사의 벌떼입찰을 막는다는 명목아래 입찰 진입문턱을 대폭 높이면 대형사가 택지를 독식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인기가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 택지의 경우 대형사 브랜드만 우후죽순 들어서고 그렇지 않은 택지는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로 각종 부동산 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 입찰도 발이 묶인 중견·중소건설사는 설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공택지 환수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중견 견설사 관계자는 "법이 규정한 사안을 우회해 입찰 가능성을 높인 것은 분명 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공공택지 환수까지 거론하는 것은 다소 씁쓸하다"며 "이미 준공이 완료돼 입주까지 마친 단지의 경우 환수가 불가능한데 이에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81곳의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언급된 111개 필지가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투자했을뿐인데 무조건 나쁜기업으로 낙인 찍힌 상황"이라며 "중견사들이 택지를 적극 확보하지 않았다면 공공택지 미분양으로 인해 2기 신도시 등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