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찬반주민 갈등 여전한데…일방적 밀어붙이기 난감

"재개발이 뭐라고 가족 같던 이웃이 얼굴도 보기 싫은 사이가 됐네요."

공공재개발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잇따라 발표하며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사업방식을 두고 지역주민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을 추진중인 일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찬성측과 반대측간 상호 비방 전이 격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민간재개발이냐, 공공재개발이냐를 두고 부동산 관련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 

동작구 본동에서는 동작구청이 발송한 공문으로 인해 주민 갈등이 증폭됐다. 동작구청은 이달초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의견이 상충돼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진행할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와 찬성측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청을 항의 방문해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시각 구청에서는 민간재개발 찬성측 일부주민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첨예한 대립 각을 세웠다.  

동작구청은 주민설명회 중단을 통보한 것인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공문이 발송된 점을 인정했지만 찬반측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구역은 63%가량의 주민이 공공재개발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37%는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작구 본동은 작년 3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5만1696㎡ 부지에 1004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한강변이면서 노들역이 가깝고 강남권과 맞닿아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몇해전 지역주택조합이 좌초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고 이제야 겨우 공공재개발이 확정됐는데 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재개발 장단점은 대동소이한데 여기서 사업방향을 다시 틀어버리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공공재개발은 67%의 주민동의율만 충족하면 돼 75%의 동의가 필요한 민간재개발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진입장벽이 낮다. 현재 서울에서는 32개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주민간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며 첫삽 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공공재개발 반대 27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시위를 개최했다. 비대위에는 흑석2·10구역,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장위8구역, 거여새마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흑석2구역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동작구청을 상대로 주민대표회의 승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행사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강북5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흑석동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결국 다 잘 살아보자고 재개발을 하는 것인데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어릴 때부터 친했던 이웃들과 사이만 틀어졌다"며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정작 야기되는 주민갈등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는다"고 안타까워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인센티브 제공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용적률만 높이면 난개발이나 삶의 질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정부가 충분한 주민설득 과정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