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빛바랜 인터넷뱅크… 非대면 사기 126% 급증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비대면을 앞세워 계좌 개설과 대출 절차의 편리성을 대폭 확대한 인터넷은행의 허점이 피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수가 날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적발된 사기이용계좌 수는 케이뱅크가 1836건, 카카오뱅크 3270건, 토스뱅크 855건으로 총 5961건이다. 3대 인터넷은행이 지난 한 해 지급정지된 계좌 7083건의 절반을 훨씬 넘는 규모로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 전년 대비 급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은행의 사기계좌건수는 2017년 356건에서 계속 늘어 2020년 3128건, 2021년 7083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한해만 전년 대비 126% 뛴 셈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와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사용돼 재산상 피해자가 발생한 계좌의 전체 수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약 40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는데 그 사이 지급정지 계좌 건수는 119건(2021년 말)에서 855건(올해 6월)으로 약 7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917만명의 고객수를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지급정지 계좌 수는 3270건(올해 상반기)으로 작년 한 해 지급정지된 계좌(4993건)의 65.5%에 달했다.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의 사기이용계좌도 2018년 218건, 2019년 322건, 2020년 423건, 2021년 1971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836건으로 작년 한 해 지급정지된 계좌의 93%에 달했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주춤한 편이다. 

5개(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은 2019년 총 4만1296건의 지급정지가 발생, 최고치를 찍은 이후 2020년 1만7063건, 2021년 1만9238건, 올해 6월 기준 1만295건으로 인터넷은행에 비해 주춤했다.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거래 수요증가에 따른 은행의 편리한 비대면 신규계좌 개설 증가가 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혁신과 편의성을 무기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범죄집단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 것은 아닌지 소비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