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겨울 에너지 10% 절감…'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 시행

정부가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통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에너지 절감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을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키로 했다.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도 운영한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을 확대해 시행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와 효율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부담을 덜어준다.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현재 전 세계는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러한 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한 만큼,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선 요금의 가격기능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을 하되,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