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떠안지 않을 것”1기신도시 플랜 3년 앞당겨…현산 진정성 질타도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박정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박정환 기자
    이틀째를 맞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깡통전세와 공공임대 공급 감소, 청년원가주택, HDC현대산업개발 피해보상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하지만 정쟁과 문제 제기에만 그쳤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은 제시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진행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에 대한 문제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부동산 호황기때 행해진 갭투자가 서민 전세보증금을 위협하는 깡통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깡통전세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강제적인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 유예나 완화 등 지원책을 펴겠지만 과거의 방만한 전세대출과 다주택자 갭투자 등 돈 있는 사람이 대출을 끌어 투자한 것까지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지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여파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현상과 국민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시점인 지난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전 대비 10%이상 하락한 사례를 제시하며 현실화율 90% 설정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하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전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시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샘플 자료를 명시하며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정했다.

    특히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상식적으로 봐도 시세는 경기 변동에 따르는 것인데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 90%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라며 "확률의 오차 범위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텐데,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만능적인 무리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추진된 용산공원 임시개방의 적절성을 두고도 야당의원들과 원 장관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장철민 의원은 올해 임시개방 예정인 27만㎡ 부지의 시설관리 및 부지조성 비용과 19㎡ 추가 확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인 483억400만원이 쓰고 없어질 일회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르면 공원 전체 부지의 반환이 이뤄지는 시점에 공원의 지위를 얻게 된다. 용산 임시개방 부지가 공원이 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염 토양을 다 파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원 임시개방에 쏟아부은 예산도 증발된다는 것이 장 의원이 주장이다.

    이에 원 장관은 "법적으로 전부 반환을 받고 나서야 정식 공원 정화사업을 할 수 있다"며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은 다이옥신 등에 오염된 지역을 피하고, 전체 반환 이후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업계 뜨거운 이슈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2024년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언급했던 2027년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두고 국민 혼란이 커지고 엇박자 우려가 나온다'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마스터플랜은 2024년까지 끝내고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간다"며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빠르면 2024년에 선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증인으로 나선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에게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보상과 사고 수습을 위한 진정성이 없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조오섭 의원은 현산이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이후 입주예정자들과 협의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도 "현산이 멀리 돌면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화하는 느낌"이라며 "피해자들의 보상과 재발방지를 증명하지 않을 경우 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했다간 큰코 다칠 것"이라고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