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프랜차이즈본부, 고가자재 구입 강요 여전...공정위장 "필수품목 구체화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높은 가격에 구매토록 강요한 것과 관련, "필수품목의 규정을 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논란의 여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 출석해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고 관련 심결, 자료들이 쌓이는 등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볼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2018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해바라기유와 관련해 필수품목인지 조사했는데 당시 다른 물품과 성분비교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품목이라고 인정했었다"며 "필수품목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제품들과는 다른 제품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제 역할만 해준다면 소비자가격이 내려가 후생이 증대되거나 최소한 가맹점이 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신고에 따라 bhc가 부당하게 치킨 기름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정위 조직개편과 관련,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조사와 정책 기능을 나누면 위원회 산하 사무처에 대한 외압이 강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건과 관련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이 있지만 조사 관련해선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조사와 심판 기능에 대한) 조직 분리는 곤란하고 기능 분리 입장을 취해왔다. 조사 방향이나 내용에 관여하는 것과 조사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