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삼성 기부금 투입에도 NMC 중앙감염병병원 ‘병상 축소’ 논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의료원(NMC)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7000억원의 기부금(150병상 이상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5000억원, 연구 인프라 확충 2000억원)을 냈지만 당초 계획에서 축소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NMC 현대화사업(신축이전)와 관련 800병상에서 1안 496병상·2안 596병상으로 축소시켰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요구안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대폭 줄였다. 

12일 주영수 NMC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축소된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을 지적하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답했다. 

그는 “규모도 중요한데 시기도 늦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2027년까지 NMC (방산동) 신축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은 NMC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치고 있어 NMC는 결정에 따르는 구조라는 점이다. 현 상황에서는 주영수 원장의 단호한 입장 표명 등 개입이 중요하다. 

남 의원은 “기부금은 예산처럼 쓰일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횡령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당초 계획을 축소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특히 고 이건희 회장 유족측과 약정한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은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를 두고 주 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해당 사업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 원장은 “복지부와 긴밀히 논의하겠으며 (의지 문제와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존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시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축소된 이유는 ‘건축단가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지난주 복지부 국감에서 해당 이유를 근거로 병상 수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의원은 “예산이 아닌 기부금을 정부에서 마치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기부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순한 의도”라며 “기부금이 부족하면 예산을 통해서라도 기부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적 규모의 감염병병원을 설립을 표방하면서 국가 예산이 아닌 기부금이 투입됐는데도 중앙감염병병원 병상이 기존 150개에서 134개로 줄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부금 약정 파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앙감염병병원 구축과 관련 기부금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지 않은 사업 계획이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컨트롤타원의 중요성이 강조된 상황인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퇴보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