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7일부터 외인 국채투자에 비과세"… 시행령 고쳐 조기 시행

정부가 내년 시행하려던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오는 17일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가 편입을 추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국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정부의 견해다.

정부는 애초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을 고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7일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난달 말 WGBI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려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당분간 통화스와프에 관해선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 "(지난달 30일) 전화회의에서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주변국을 포함해 한국의 외화유동성이나 경색 문제가 심화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번에도 그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옐런 장관에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충분히 전달했다"며 "옐런 장관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