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카카오 독과점 논란 "제도적 대응"…공정위 검토 시사

최근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먹통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카카오의 시장점유율과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입장에서 보면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때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들이 알게 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