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비스 출시 틀어져'특혜 논란'에 카카오 사태 부담"해를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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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거센 반발로 출시 일정이 한 차례 미뤄졌던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카카오 화재 사건의 영향으로 더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서비스 출시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핀테크협회 등과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당국은 지난 8월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를 목표로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로 대표되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을 추진했다.'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네·카·토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었다.당초 10월 시범운영 뒤 11월 정식 서비스 출시를 염두에 뒀으나, GA와 설계사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해 계획이 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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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는 보험대리점협회 주도로 지난 8월과 이달 5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으며, 예상치 못한 반발에 놀란 금융당국은 서비스 출시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이런 와중에 빅테크 대표주자인 카카오가 '대형사고'를 치면서 당국의 서비스 도입 취지가 더욱 무색해졌다. 특히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 상장사 주가 하락 및 경영진의 '먹튀 논란' 등이 재조명되며 국민들의 반(反)카카오 정서가 극에 달해 있는 것도 부담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업계 일각에선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가 해를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당국 입장에선 여론이 나쁜 카카오만 빼놓고 서비스 출시를 강행하기엔 카카오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당장 철회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업계 반발에 더해 카카오 화재 사태가 연이어 터져 당국 입장에선 연내 서비스 출시 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