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주가 폭락에 증권거래세수 1년새 '반토막'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0~2021년 급격하게 늘었던 증권거래세수가 올들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증권거래세수는 528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132억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된 증권거래세수는 4조6932억원으로 지난해 1~8월 동안의 거둬들인 증권거래세수 7조3212억원의 64.1% 수준이며, 2020년 1~8월 누적 증권거래세수는 5조1133억원과 비교하면 91.8% 수준이다. 

올해 월별 증권거래세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0~2021년에 비해 매달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올해 1월 증권거래세수는 7542억원이었다가 3월 4779억원으로 줄어든 이후 매달 500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주식열풍이 불던 2020년을 보면 1월에는 3060억원이던 세수가 6월 6423억원, 12월 9039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1월 1조1404억원, 2월 1조2023억원으로 증권거래세수가 1조원대까지 넘어서기도 했지만 같은 해 11월 6447억원, 12월 805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증권거래세가 줄어든 것은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한 탓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데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2020년 1월 475조2560억원이던 주식 거래대금은 같은 해 6월 1057조3362억원, 12월에는 1412조752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 주춤하기 시작했다. 

2021년 거래대금은 1월 1683조8587억원에서 6월 1205조4861억원, 12월에는 930조2619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거래대금은 6월 648조9894억원, 지난달에는 555조6813억원을 기록했다.

진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급변해 개인투자자의 자금 이탈 현상이 심화하면서 증권거래세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