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카카오 '먹통'에 공정위장 "독점화가 영향 미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선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 뿐 아니라 이용자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해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관련해서도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온플법에는 계약서와 계약해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데 이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정해졌다"며 "온플법을 넘어서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자율규제 논의 주제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온플법 입법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카카오 비즈니스 이용약관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카카오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