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사업예산 실효성 논란…농축수산 할인 일반국민이 대상?

정부가 물가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예산안에 물가안정 사업예산을 편성했지만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12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활물가 안정지원' 사업은 5조5498억원으로 올해 추경 예산안 5조1954억원 대비 3544억원 늘었다. 

사업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에너지바우처 사업, 기저귀·분유·생리대 바우처 단가 인상, 알뜰교통카드 지원 등이지만, 이 중 일부 사업은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이 시행되면서 물가상승으로 더욱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은 1690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농축산물의 경우 할인율은 20%이며 전통시장의 경우 30%를 할인해주고 명절이나 김장철에 따라 1인당 1~3만원을 할인해준다. 할인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이며 수산물의 경우에도 할인율은 비슷하지만 전통시장 제로페이 가맹점에선 최대 4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 등은 물가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2분기 기준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의 경우 식료품 지출이 전체 지출의 20.3%, 2분위는 16%, 3분위 14.3%, 4분위 13.1%, 5분위 11.8%로 저소득층 일수록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먹거리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되지만,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각 부처의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살펴보면, 농축산물의 경우 39%, 수산물의 경우 24.8%만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정보취득 수준이 높은 일부 계층 중심으로 이용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식료품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먹거리 물가상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에서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업 인지도를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또한 지원대상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수급률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소외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지원대상을 확대해왔지만 사업시행 이후 동절기바우처의 경우 대상가구 중 바우처를 발급받은 비율은 2015년 90.5%에서 2021년 93%로 높아지는데 반해 발급액 대비 사용률은 2015년 89%에서 2021년 81.9%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바우처 예산의 불용액은 2017년 51억원에서 지난해 305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대상가구들이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정부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NGO 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의 반기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보면, 에너지복지사업의 수혜비중 및 만족도는 높지 못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에너지복지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