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 연간 30조… 고금리 후폭풍

레고랜드 사태로 국채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2026년에는 정부가 국채 이자로 30조원을 내야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채권시장 관리에 정부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 지출 가운데 92.4%가 국채 이자비용으로 집계됐다. 지금껏 국채이자 지출은 규모는 연간 20조원 선을 넘지 않았으나 앞으론 사정이 다르다. 보고서는 2023년에는 22조9130억원으로 내다봤고 매년 2~3조원씩 늘어 오는 2026년에는 30조8753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국가채무 규모의 급증 없이 최근 국고채 시장금리 증가와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추후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2022년 9월까지의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단기물과 장기물 간의 금리차이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경기회복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2021년 국고채 금리는 3년 만기채의 경우 전년 1.0%에서 1.4%, 10년 만기채의 경우 1.5%에서 2.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고채 잔액이 유지되더라도 조달금리 수준에 따라 이자지출 규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이 기업과 가계의 조달금리 및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해당기간 연평균 84조3000억원의 국고채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향후 채권시장에서 신규발행 국고채가 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채권시장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혹한기에 들어갔다.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국채시장까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올해 국고채 발행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고채 발행을 축소해 민간 채권으로 시중 자금이 흐르도록 돕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 100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돈맥경화' 해소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채권 발행 자제를 요청하는 등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