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도 2조8000억 적자"… 보험사, 실손보험료 인상 하소연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최근 1~2%대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계획을 밝힌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국민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보험사는 우선 보험개발원에 내년 실손보험료에 대한 요율 검증을 거친 뒤, 당국과 인상률 수준을 협의하게 된다.

사적 보험인 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이 판매 보험사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당국은 40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가입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오고 있다.

보험사들은 100%를 훌쩍 넘는 손해율을 근거로 최대 13%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2조 8600억원 적자로 전년(2조 5000억원)과 비교해 적자가 3600억원 늘었으며, 이러한 적자폭은 해마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가 그 신호탄을 쐈다. 3분기 실적발표에서 3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10%대 보험료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공표했다. 삼성화재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에 달한다.

업계가 합의한 최대 13%대 인상률은 지난해 최종 인상률(14.2%)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실손보험 인상률을 최소화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올해 손보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고,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 청구가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률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민 물가 안정을 이유로 올해에만 두 차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실손보험료의 경우 손해율이 심각한 상황이라 물가 안정을 고려해도 10%대 인상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와 당국은 통상 매년 11월 실손보험료 검토를 시작해 12월 말쯤 다음 해 인상률을 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인상률은 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