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금투세 부활하고 중상류층 세금 늘려라" … 여권, 지방 선거 후 '증세 카드' 밀어붙일까

국회예산정책처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과 중상위 소득층 중심의 세부담 확대를 포함한 '세수 기반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문제의식과 복지·재정 소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증세 논의의 논리적 토대를 미리 쌓아두려는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점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흐름과도 결이 겹친다. 

다만 증세는 선거 국면에서 가장 부담이 큰 의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실제로 법·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는 시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금투세 재도입을 포함해 소득세·부가가치세(VAT)·목적세 전반을 손질 대상으로 올렸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재원 확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과세와 목적세 구조를 재정비해 과세 기반과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보고서가 먼저 짚은 것은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괴리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높은 편이지만, 공제·감면을 반영한 최고구간 실효세율은 5.2%로 OECD 평균 10.4%보다 낮다는 점을 제시했다. 외형상 누진도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 세부담이 얇아지면서 재원 조달과 재분배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재분배 성과에 대해서도 "개선됐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담겼다. 우리나라 지니계수 감소율이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확대됐으나, OECD 비교에서는 낮은 편이라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해 조세·이전소득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로 모아진다.

예정처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자본이득 과세 체계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과세 공백'과 금융상품 간 과세 차이를 문제로 들며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 과세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금투세 재도입이 그 출발점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다만 시장 충격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한 완충 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도입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과세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거래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 방향을 제시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장기투자 계좌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포함됐다. '과세 강화'와 '시장 충격 완화'를 동시에 설계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VAT 과세기반 확대도 과제로 올렸다. 면세 축소나 차등세율 검토 등으로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목적세에 대해서는 "일반재원화"를 통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지방교육세 등 4개 목적세 규모가 2024년 기준 약23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정치권에서 증세는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이 자주 엇갈리는 의제다. 실제로 세제 개편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동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증세 논의를 전면에 세우기 어렵고, 선거 이후에야 세수확충 방안이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증세는 선거 국면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의제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실제로 카드를 꺼내는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