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조와 갈등 재점화

대우조선 하청노조와 사측의 ‘힘겨루기’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노사정협의체에 원청인 대우조선의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우조선 매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노조의 반대가 해소되면서 한화의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청노조와의 갈등이 매각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7일 대우조선의 노사정협의체 참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경남도에 조선업 상생 노사정 합의체를 제안했고 지난 9월 노조 대표자와 도지사 면담을 통해 이후 경남도 주도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그런데  대우조선 측이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노사정협의체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회사는 손배 가압류를 한화그룹에게 떠넘기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파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측은 하청노동자들과 원청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 참여가 어렵단 입장이다. 하청노조의 직접 협상 당사자인 협력사를 건너뛰고 원청이 나서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개입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앞서 지난 7월 51일간 이어진 하청노조 파업 사태 당시에도 원청인 대우조선의 개입 없이 협상 당사자인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 간 협의 끝에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청노조는 노사상생을 위해서는 원청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원청은 원하청 노사가 상생을 위해 함께 구성하기로 한 노사상생TFT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사정협의체에 원청이 참여하면 협의체 산하에 TFT에서 다루려고 했던 사안들을 논의하려 했는데 협의체 참여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김 사무장은 “말 그대로 협의체인데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노사상생을 위한 협의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청노조는 지난 7월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dock)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을 불법 점거해 대우조선의 선박 생산 공정이 한 달 넘게 지연된 바 있다. 그 결과 대우조선은 47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