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통과… 경제계, 대기업-中企 갈등 우려

이어 "거래처를 유지해야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비용 상승 요인을 제품 가격에 곧바로 반영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3일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동제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대‧중소기업들이 자율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경제 5단체는 법제화시의 우려사항으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등을 꼽았다. 

계약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의 결정‧변경은 당사자 자율에 맡겨야 하고, 강제하는 경우 거래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일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 기업인 경우 가격 하락 시기엔 대금을 적게 받아 예측 불가능한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어 정부 주도로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361개 대·중소기업들이 자율참여하는 시범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데 정치권이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5단체는 "원자재가격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하락 국면에 있는 만큼 6개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위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는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