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중기부 '납품단가 법제화 지연·美행사 대통령 불참' 공세 진땀

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지연과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기부는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며 법제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29일 열린 민생특위 회의에서 중기부는 타 부처가 반대하고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공식적인 의견을 낸 적도, 법안 검토를 한 적도 없다고 얘기했다. 중기부가 민생특위 논의가 결렬되도록 법무부 핑계를 댄 것은 아니냐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업인들의 피끓는 소리를 듣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중기부의 법제화 의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희망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법안의 위헌소지 문구들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 빠르면 10월 말 11월 초에 의원들과 관련 내용을 상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 당시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행사에 불참한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를 윤 대통령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위해 개회식도 제일 끝으로 변경됐다. 현장에 대통령을 기다리기 위해 관계자가 도열을 했고 리허설도 진행했다"며 "그 시간에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 보니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했고 5시10분에는 막말을 했다. 이후에도 필요하면 이동해서 참석할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있던 곳과 행사장은) 15분 거리로, 윤 대통령은 얼마든지 올 수 있었는데 오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이 중기·벤처에 너무 차가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한·미 스타트업 서밋은 한국과 미국의 스타트업간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행사로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 짠 행사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듣지 못했다. 스타트업 서밋은 매년하는 행사로, 대통령이 가급적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현지 상황에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등 미국 일정에 53억원을 예산을 투입했지만,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