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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표' 예산 공방… 심사보류 '수두룩', 법정 처리기한 넘길 듯

野, 대통령실 이전·원전 '칼질'… 與, '김명수 호화 퇴임식' 반대 맞불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 '깜깜이' 소(小)소위에서 담판 이뤄질 전망고질적인 '밀실 쪽지 예산'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입력 2022-11-27 09:42 | 수정 2022-11-27 11:39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DB

올해 '예산 국회'에서 막판까지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의 방어·삭감에 나서면서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27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는 애초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다음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감액 심사에만 꼬박 일주일을 소모했다.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000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393억원 삭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은 그대로 처리됐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000만원에서 인건비 10억2000만원 등 총 18억6900만원이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DB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원과 관련,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 마찰이 빚어졌다.

앞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원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여야가 충돌했다.

같은 날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 딱지가 붙은 채로 여야 간사 간 협의체로 넘어간다.

'소(小)소위'로 불리는 간사간 협의체는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등이 모여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깜깜이'로 불려왔다.

결국 올해 예산안 심사도 소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면 '밀실', '쪽지', '날림' 등 논란이나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집국 기자 press@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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