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령화-기피 지속…향후 3년간 16만명 부족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건설업의 내국인 근로자가 16만9000명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급여가 2년 전보다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데다 주휴수당 등 근로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현장 내 불법 외국인력 유입 등에 대비해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 및 합법 외국인력의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연평균 내국인 근로자가 약 16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산연은 내국인 건설 근로자 양성 계획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고, 추가적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양성 계획은 △1안 8500명(내국인 부족 인력의 약 5%, 현재 양성 규모 수준) △2안 1만6000명(내국인 부족 인력의 약 10%, 현재 양성 규모의 약 2배 수준) △3안 2만5000명(내국인 부족 인력의 약 15%, 건설업 진입 후 정착까지 고려한 수준)의 세 가지 경우를 제안했다.

교육 훈련을 통해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공급할 경우 1안은 약 16만명, 2안은 약 15만명, 3안은 약 1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의 참여자는 해마다 줄어들어 2020년 현재 약 7000명에 이르고 있다.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은 근로실태에서 드러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2 건설근로자 종합생활실태조사'를 보면 건설근로자 한 사람당 평균 일당은 18만1166원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임금 소득은 3679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제회는 2년마다 종합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7~8월 건설근로자 13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직전 조사였던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건설근로자의 일당은 1만3257원, 1년간 소득은 201만원 각각 증가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여력·능력이 없어서(83.9%)'가 가장 많이 꼽혔다.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3.1세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었지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 수준에 그쳤다. 2년 전 조사(43.6%)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건설근로자의 72%가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공제회는 "향후 고령화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며 "고령화 속도를 늦추려면 젊은 층의 진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직업 전망 제시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건설근로자의 연간 근로일수는 224.2일로, 월평균 근로일수는 동절기가 16.6일, 춘추·하절기가 19.9일로 확인됐다.

일요일 근무 여부에서는 '휴식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9%로 나타났다. 2020년보다 10.6%p 상승한 수치다. 20대에서는 60.6%가 '휴식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요일에 쉬면 무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휴수당을 받는지 물었더니 '받고 있다'는 응답이 13.3%로 나타났다. 2020년보다 3.5%p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공제회는 "젊은 층은 휴식과 여가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젊은 층의 현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8월31일 산업 내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는 360명 늘어난 2760명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력 쿼터가 다소 증가했지만, 토목 현장 및 내국인이 꺼리는 직종의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全) 산업의 외국인 취업자는 2021년 5월 기준 85만5000명으로, 이 중 건설업 종사자는 10만2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현장 내 불법 외국인력 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과 더불어 합법 외국인력의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은정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심화,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노무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현장 내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육성해야 할 직종이 무엇인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 고용제한 행정처분 사면 및 처분 기준화, 외국인 배정·처분 기준 일원화,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 마련 등 구체적 정책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