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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미소금융 안할래… 일부 저축은행 정책금융 중단

서민금융상품 대출액 13% 감소법정최고금리 제한이 오히려 발목"취약계층 금융시장 접근성 고민해야"

입력 2022-11-30 11:47 | 수정 2022-11-30 12:57

▲ ⓒ연합뉴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근로자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마저 공급이 줄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정책금융 취급을 중단하고 있어 탄력적인 법정 최고금리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집행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9%나 줄었다.

특히 햇살론15 대출 실행액은 올해 상반기 3871억원으로, 대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4% 감소했다. 실행 건수도 6만8000건에서 5만1000건으로 25%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햇살론 또한 금액으로는 9.4%, 건수로는 7.9% 감소했다. 햇살론유스는 지원 규모를 1000억원 확대해 올해 상반기 실행 건수가 늘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대출 규모는 줄었다.

올해 7월까지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은 80.4%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p) 이상 감소했다. 근로자햇살론 승인율은 ▲2017년 89.4% ▲2018년 91.7% ▲2019년 91.7% ▲2020년 86.9% ▲2021년 82.5%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정책금융상품은 정부와 정부 산하의 각종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과 창업 및 사업운영, 주거 안정, 취업 및 대학생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용도로 제공되는 대출·보증이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 복권기금과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재원으로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이 대출로 취급하고 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20%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0.5% 이내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15 역시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일반보증 700만원, 특례보증 1400만원 한도로 연 15.9%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아졌음에도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금리가 2%포인트(p) 이상 인상되며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신용대출뿐 아니라 정책금융마저 공급이 어려워진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손비용이 큰 저신용자 고객과 신용대출 비중을 줄여 수익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를 대폭 상승한 현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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