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안 비판이해관계자 지적, 금융위 ‘묵묵부답’의견수렴, 의사결정 과정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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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한다고 8일 밝혔다.

    KMDA는 성명을 통해 금산분리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KMDA는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진입한 KB 리브엠을 비판해왔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취지와 달리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제로 시장을 파괴하는 메기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다.

    KMDA는 “알뜰폰협회, KB노조, 정무위·과방위 의원실 등 이해관계자들이 KB리브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2023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KB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중소 유통업체들과 직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KMDA는 “금융위가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결정하는 데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