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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막바지 진통… 고객정보 해외유출 우려

비자·마스터 결제망 거쳐야 승인당국, 신용정보법 저촉 우려현대카드 "암호화 처리… 문제소지 없어"

입력 2022-12-12 10:31 | 수정 2022-12-12 10:54

▲ ⓒ연합뉴스

아이폰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또다시 미뤄졌다. 애플페이의 결제처리 방식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관계 당국이 법률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한 애플페이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출시 준비 중인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되면 국내 고객의 결제정보가 비자·마스터카드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카드 측은 결제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는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근접무선통신(NFC) 호환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급 관련 이슈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현재 10% 수준이다. 업계에선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에서 본격화할 경우 호환 단말기 보급을 둘러싸고 비용 부담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나 소프트웨어(앱 포함)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해당 단말기 제공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약 34%에 달하는 만큼 애플페이 출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NFC 결제 단말기를 새로 깔아야 하는 등 서비스 출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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