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28㎓ 취소 재고?... '공공·지하철' 서비스 변수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3사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두고 막바지 고심에 휩싸였다. 28㎓ 기지국 의무 구축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공공 및 지하철 서비스의 지속성 측면에서 결정이 재고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을 통해 이통3사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상태다.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이달 중으로 최종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 취소로 결정이 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쓰던 주파수 대역 중 1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28㎓ 투자에 미온적인 이들에게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취소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높다. 다만, 이통3사가 제공중인 공공 및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의 28㎓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표적으로 이통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2·5·6·7·8호선(SK텔레콤 2·8호선, KT 5·6호선, LG유플러스 5·7호선)에 구축, 내년부터 상용화할 방침이다. 28㎓ 활성화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와 추진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 사업이다.

이통3사가 28㎓ 취소로 해당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과기정통부의 정책에도 차질이 생긴다. 무엇보다 상용화가 늦어지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통3사는 청문회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28㎓ 주파수 취소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마냥 묵인하기에는 국책 사업과 연결된 게 많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이통3사와 4년전 세계 첫 5G 상용화 때부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새로운 신규 사업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업종의 이해도가 높은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