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베이비부머 은퇴시 GDP 0.38%p ↓… 한은 “고용연장 본격 논의해야”

올해부터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들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은 국내 경제성장률 을 최대 0.38%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들은 은퇴 후 계속근로 의향이 강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변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하락 폭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11년간(2024∼2034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앞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에 따른 경제영향(-0.33%)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2차 베이비부머는 인구는 약 954만명으로 1차 705만명보다 규모다 크다. 

다만 한은은 1차와 비교해 2차 베이비부머는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과 강한 계속근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 될 경우 성장률 하락폭을 축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 정책이 더해지면 이들의 은퇴가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 폭 축소될 것"이라며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자산 유동화·연금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이어질 경우 소비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정도를 3가지 시나리오별로 추정했다.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영향만 포함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 등 이외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먼저 향후 11년 동안 60대 남녀고용률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차 베이비부머 은퇴가 2024~2034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p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의 강한 계속근로 의향이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뒷받침되면서 60대 남녀고용률이 상승세를 보일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0.24%포인트로 현재 제도로 가정한 0.38%포인트 대비 0.14%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고용 법제화 등 강력한 정책 대응으로 2006년 이후 일본의 가파른 60대 남녀고용률 증가추세가 향후 우리나라에도 나타난다고 가정한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0.16%포인트에 그쳤다. 

아울러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은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2023년중 60세 이상의 소비성향 하락폭(75%→67.1%)은 전체연령 소비성향 하락폭(74.7%→70.7%)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전 실질소득·순자산이 1차를 크게 웃돌아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만큼 정책 등에 따라 오히려 내수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