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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CT 결산] ‘잔치 끝’ 네이버·카카오, 한파 직면

데이터센터 화재 계기 플랫폼 규제 무게중심 이동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논란 지속글로벌 투자·신사업 진출, 수익화 요원

입력 2022-12-26 11:10 | 수정 2022-12-26 16:21

▲ ⓒ각 사

네이버와 카카오가 비대면 일상화로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정부 규제 직격탄을 맞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코로나19의 최대 수혜기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 매출은 팬데믹을 겪으며 2019년 4조 3562억원에서 2021년 6조 8175억원으로 56% 이상 성장했다. 카카오는 같은 기간 매출이 3조 711억원 수준에서 6조 1366억원으로 2배 뛰었다.

엔데믹에 접어들며 코로나19 특수는 끝났지만, 새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를 내세워 업계에서는 플랫폼 진흥에 무게가 실릴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정부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하며 민간주도 운영·정부 정책 지원 방향성을 제시했다. 규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정부 기조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독과점과 경쟁자 차단, 알고리즘 조작과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은 지속 도마에 올랐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 경쟁사업자 배제, 쇼핑 알고리즘 조작과 특정 사업자 우대로 기소된 상태다. 카카오는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등 알고리즘 문제로 논란이 됐다.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불거진 이른바 ‘먹통 대란’은 플랫폼 자율규제에서 규제 분위기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 방지 차원에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후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와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플랫폼 규제 분위기가 고조되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관계부처는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독과점 등 시장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결과 조작 의혹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의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심의도 임박한 상황이다.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신성장 동력에는 의문부호가 찍혔다. 네이버는 10월 미국판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포쉬마크’를 인수하는 데 2조 3441억원을 배팅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가 6월 발표한 메타버스 ‘카카오 유니버스’는 오픈채팅 서비스 확대를 통한 수익모델을 제시했을 뿐, 실체는 베일에 싸인 형국이다.

계열사 상장을 통한 몸집 부풀리기도 어려워졌다. 카카오는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각’과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매각 내홍을 겪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게임즈 등 상장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네이버도 글로벌 콘텐츠 흥행에 힘입어 네이버웹툰의 2025년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계열사 라인게임즈의 상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더불어 기업공개 시장도 침체가 이어질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팬데믹 영향으로 기업 가치가 크게 올랐다”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규제가 변수로 작용하고, 해외사업 성과 도출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gfp@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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