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IPO 뻥튀기 금지…올해 증시 이렇게 바뀐다

2023년 국내 주식시장에선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한편,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투자자들은 반대매매 물량 출회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올해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기업공개(IPO) 제도다. 새해부터는 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납입 능력을 넘는 금액을 제시하는 이른바 '뻥튀기 청약'이 제한된다.

우선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 관행이 대폭 수정된다. 기존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 조사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주관사가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사전 수요 조사가 허용된다.

그동안 청약 과정에서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 청약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주관사는 허수 청약을 하는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능력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배정할 물량을 정한다.

업계에서는 기관이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가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잘못된 관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턴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금투세는 2년 유예가 확정됐다. 당초 올해 1월 1일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2년 유예안을 결국 받아들이면서 해당 제도는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단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율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0.23%에서 올해 0.20%, 내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 유예 확정으로 증시 부진 속 거래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줄여나가는 점도 개인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다. 

주식 호가 단위도 변경됐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1000~2000원의 가격대의 호가 가격 단위는 5원에서 1원으로 낮아진다. 1만~2만원대는 50원에서 10원으로 내려간다. 

시장 유형에 따라 다르던 10만원 이상 고가 주식의 호가 가격 단위는 하나로 통일된다. 10만~20만원대 단위는 100원, 20만~50만원대는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변경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호가 가격 단위가 더욱 촘촘해지면서 거래비용이 기존보다 감소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가격발견 기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금계좌(연금저축·IRP)의 세액 공제 한도는 확대된다. 

기존 50세부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늘려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령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했던 기존 제도보다 200만원가량 확대됐다.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시행한 증시 안정화 대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요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담보 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이 원상복구된다. 신용융자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 반대매매 물량 출회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 담보 비율을 130%까지 낮췄던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이날부터 다시 담보유지비율을 140%로 높인다.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해왔던 한국투자증권도 원상태로 복구하기로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융자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신용융자 담보 비율 정상화로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